[금융정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종 뉴스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 있는 일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지는 예금이 보장되는 범위와 안전장치(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작성 순서 <목자 및 요약>
1.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차이
2. 2023년 7월 이슈가 된 이유
3.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와 법적근거
4. 상환준비금 제도
5. 결론 및 앞으로의 진행 예상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차이

-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영업을 하는 기관이며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간단히, 대출), 수신(간단히, 예금), 외환, 각 종 타 금융 중개(보험, 증권 등)등 폭넓은 업무 영역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금융기관으로 이익목적의 영리법인이며, 주주가 은행의 주인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은행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써 광범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보다는 단위조합의 대출이나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은행보다는 작은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의 주관부서가 행정안정부 인 점도 시중은행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시중은행은 금리 등 여러 영업활동이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지점 들에서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지점별로 금리(이자율)을 별개로 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슈가 된 이유

 -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관련하여 여러 뉴스가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사업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스에서 언급되는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0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신 잔액이 3개월 새 7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뉴스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한 고객들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안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개별금고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안정부 2023년 7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리며 이슈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와 법적근거

 -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5천만원까지는 피해 없이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되는지 궁금하실 듯싶습니다. 법에 근거한 것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되며, 이는 시중은행과 동일합니다. 시중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5천 원만 초과 분에 대한 법적 보장은 되지 않더라도 관리감독기관이니 행정안전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 5천만 원 이상의 예금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개별 금고에서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 등입니다. 

상환준비금 제도

2023년 7월 5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기준으로 약 13조 3,611억 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여 고객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예상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용과 신뢰며, 상호 약정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는 작은일도 불안과 불신으로 연결되며 점점 일이 커져 뱅크런이 발생하고 큰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런 일들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각 종 법령, 제도가 존재하고 이 법령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부분적인 리스크가 전체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소방수 역할도 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것은 개인적인 의견과 방향이며 각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참고만 하되 법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련 불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개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이 나오고 연체율이 높아 개별 새마을금고 단위에서는 현재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재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 개별 새마을금고의 부실 규모, 현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향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 개개인들의 금융피해까지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 내 협의와 조정기능을 통해서 고객들의 예금이 보호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